한길토목측량설계

01.인허가대행? 반드시 토목사무실에 의뢰하여 신청해야 되나요?

반드시는 아닙니다. 다만 모든 신청서류에는 법이 정하는 측량기술자격자의 도면이 필요합니다. 측량기술자의 검토를 받은, 즉 직인이 있는 도면만이 허가검토의 기본조건이 됩니다. 신청서류 중 기장 기본이 되는 현황측량성과도는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려 작성하여도 되나, 비용이 비싸며 부수적인 설계도면(구적도,계획도,종횡단면도 등), 토적계산서, 구조물의 적법판단여부 등은 개인이 작성하기에 쉽지 않은 내용이 있어, 저희 한길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 의뢰하시는 편이 비용,시간적으로 의뢰하시는 편이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02.인허가에 걸리는 시간과 민원행정업무의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보통 처리기한은 개발행위허가(15일) 산지전용허가(25일) 이나 휴일제외이며, 담당 공무원마다 업무속도가 천차만별이라, 보완이나 협의가 늦어지면 처리기간이 연장됩니다.

저희 한길토목측량설계는 최대한 정확하고 빠르게 업무진행 및 협의를 도와드립니다.

 

03.제가 소유한 토지에 주택 or 공장을 건축하려 합니다. 무엇부터 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문의를 하기전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해당토지의 개발가능여부를 검토해야 된답니다. 

기본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해야 되며, 이에 따라 허용되는 법령을 확인해야 되며, 표고,경사도,인접도로,인접배수로 등 수많은 경우의 수를 검토하여 가능여부를 판단하게 된답니다. 이런 절차를 저희 한길토목에서 기본적으로 검토하여 드립니다.

 

04.인허가의 대한 설계비용은 얼마나 되는가요?

인허가의 종류는 개발행위허가,공장설립허가등 워낙 많다보니 이에 들어가는 비용은 천차만별입니다.

직접 문의 하시면서 견적을 받아보시는게 가장 정확하며 개발행위허가기준 외주작성되는 비용을 제외할 경우 기본적으로 250~300만원에서 시작되며, 허가면적이나 지역, 용도에 따라 변동발생이 됩니다. 사실 견적을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허가 후 부과되는 세금에 비해 설계비용은 미미한 편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문의하여 견적을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05.인허가 후 부과되는 세금은 어떤게 있나요?

개발행위허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면허세,지역개발공채(2016년한정으로 면재됩니다.),이행보증금,농지전용부담금(농지),산지의복구비(산지),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가 있으며, 이 세금은 토지의 공시지가,경사도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증감되게 됩니다. 견적요청 하시면 정확히 산정하여 드릴수 있습니다.

 

06.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습니다. 바로 건축공사가 가능한가요?

개발행위허가는 토지, 즉 토목에 관한 허가로 건축에 관련된 사항은 건축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건축허가는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인허가를 추가로 받으셔야 되며, 당연히 건축설계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또한 가까운 건축설계사무소에 문의하여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 후 착공신고를 받고,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07.개발행위허가 후에 또 받아야 되는 허가가 있습니까?

용도 및 면적에 따라 틀려집니다.

일반적으로 건축허가,착공신고,비산먼지특정공사,특정공사사전신고등이 있습니다. 용도가 공장일 경우 환경관련신고등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